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면 내 월세는 어떻게 될까요? 세입자 입장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 보면 ‘임대차 3법’ 폐지 이야기 정말 자주 들리죠? 예전엔 그냥 법이 바뀐다니까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제는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라서 무시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도 최근 이사 준비하면서 실감했어요. 오늘은 이 임대차 3법 폐지 논란이 과연 세입자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또 우리가 미리 대비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릴게요.
목차
임대차 3법이란 무엇인가?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국회를 통과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 세 가지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포함됩니다. 가장 핵심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 종료 후 2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리(계약갱신청구권)와, 임대료 인상 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입니다. 당시에는 전세대란, 급등하는 월세 등 시장 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급하게 도입된 성격이 강했죠. 물론 도입 이후 시장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세입자에겐 숨통이 트였다"고 말했고, 또 다른 쪽은 "임대인 권리가 침해됐다"고 비판했죠.
세입자에게 주는 긍정적 효과
| 효과 | 세부 내용 |
|---|---|
| 거주 안정성 향상 | 최대 4년까지 같은 조건으로 거주 가능, 이사 스트레스 감소 |
| 임대료 급등 방지 | 전월세 상한제 덕분에 연 5% 이상 인상 불가 |
| 정보 공개 의무화 | 전월세 계약 신고로 실거래가 확인 쉬움 |
집주인 입장에서의 반발 이유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집주인들 사이에선 불만이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 조정이 어려워 시세 반영이 힘듦
- 임대차 기간 강제 연장으로 수익 예측 불가
- 계약갱신을 피하려는 ‘꼼수 갱신 거부’ 증가
폐지 시 세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만약 임대차 3법이 폐지된다면,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쪽은 세입자입니다. 특히 임대료 급등 가능성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죠. 지금까지는 5% 상한선 덕분에 인상폭이 제한됐지만, 폐지 이후에는 시세 반영이라는 이름으로 10~20% 급등도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역세권처럼 인기 많은 지역에서는 더 심각한 불안정이 예상됩니다. 더불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면, '2+2년' 거주 보장도 사라지기 때문에 언제든 퇴거 요구를 받을 수 있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별 월세 상승 예측 비교
| 지역 | 현재 평균 월세 | 폐지 후 예측 인상률 |
|---|---|---|
| 서울 강남 | 130만 원 | 15~20% |
| 서울 도봉 | 75만 원 | 8~12% |
| 부산 해운대 | 82만 원 | 10~15% |
세입자가 지금 할 수 있는 준비
폐지 논란이 가시화되고 있는 지금, 세입자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아 보여도, 몇 가지는 꼭 챙겨야 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반드시 체크
- 현재 계약 만료일 미리 파악하고 6개월 전 준비 시작
- 전월세 실거래가 사이트 자주 확인
- 가계약·구두계약보다 ‘공인중개사 계약서’ 우선
당장은 아니지만, 계약 갱신 시점에 급격히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장에선 벌써부터 심리적 압박이 커지고 있어요.
네, 현재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사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폐지 전에는 법적 효력이 있으니까요.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상, 거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단, 직접 거주 등 예외사항은 확인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기존의 '2+2년' 보장 구조는 사라지고, 예전처럼 2년 단위로 협상해야 할 수 있어요.
요즘 금리가 높아 전세보다 월세 선호가 높지만, 임대료 상한이 풀리면 월세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차 3법 폐지 논란은 단순히 법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슈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라는 최소한의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두려움에만 갇힐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 변화가 일어나기 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준비해두는 게 중요해요. 지금이라도 계약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실거래가 체크해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든, 미리 대비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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