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대북정책 공약 비교 이재명 vs 김문수의 안보관 차이는?
경제 회복이 주요 의제로 떠오른 이번 대선. 하지만 진짜 차이는 외교와 대북정책에서 드러납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두 후보의 안보 철학은 얼마나 다를까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거대 담론 속에서도 눈여겨볼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외교안보 정책과 대북 전략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종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집중 분석해 봅니다. 한쪽은 한미동맹 중심의 억지력 강화를, 또 다른 한쪽은 대화와 균형 외교를 강조하고 있죠. 과연, 어떤 길이 한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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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두 시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한미동맹을 외교의 뼈대로 보되, 중국·러시아와의 균형 있는 관계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군사력으로는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있으므로, 강한 억지력 위에 협력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핵억제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단호히 반대하며, 강력한 군사동맹만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후보 모두 한미관계를 중요하게 보지만, 외교의 무게중심은 확연히 다릅니다.
이재명과 김문수, 대북 접근법의 차이
| 구분 | 이재명 후보 | 김문수 후보 |
|---|---|---|
| 기본 입장 | 강한 국방 기반 평화 모색 | 군사 억지력 우선 |
| 주한미군 | 철수 여부 언급 없이 한미일·중러 균형 강조 | 철수 주장 강하게 반대 |
| 대화 태도 | 조건 없는 대화 가능성 시사 | 북한에 굳건한 자세 필요 |
'로우키' vs '직설적' 캠프 브리핑 스타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커피브리핑에서 양 후보의 분위기는 극명히 갈렸습니다. 이재명 캠프는 조심스럽고 짧게 메시지를 전달한 반면, 김문수 캠프는 강하게, 길게 입장을 밝혔죠.
- 이재명 캠프 브리핑: 약 45분, 신중한 톤
- 김문수 캠프 브리핑: 100분 이상, 직설적 태도
구체 정책 질문에 대한 후보 측 반응
후보 간 입장의 차이는 구체적인 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더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대만 해협 문제, 주한미군 파병 가능성, 트럼프 복귀 이후의 외교 전략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두 캠프의 접근은 극명히 갈렸습니다.
- 이재명 측: 중국과의 갈등 회피, 구체적 군사개입은 신중한 입장
- 김문수 측: 미국 중심 안보전략 지속, 전 정권과도 차별화 강조
전임 정부에 대한 북한의 반응은?
북한은 윤석열 정부 시절, 남북관계를 ‘교전 상태’로 규정하고 대화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김정은은 공식적으로 "남한과는 통일 불가" 입장을 발표하며, 주적 지정을 명시한 윤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죠.
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북미정상회담과 남북회담이 잇따르며 한반도 평화 무드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급속히 태도를 바꾸며 대남 비난 수위를 높였습니다. ‘삶은 소 대가리’ 발언은 그 대표적인 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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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분석: 북한의 체제 전략은 불변?
북한연구소장을 지낸 정영태 동양대 석좌교수는
"북한은 대남 적대 기조를 체제 유지 수단으로 삼고 있다"
고 분석합니다. 남한이 어떤 정권이든 북한의 태도는 근본적으로 바뀌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가를 판단할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평화냐 억지냐, 외교냐 압박이냐는 단순한 이분법이 아닌, 구조적 이해에서 출발해야 하니까요.
한미동맹을 기본으로 하되, 중국·러시아와의 외교도 병행해야 한다는 균형 외교를 강조합니다.
한미동맹과 핵 억제력 강화를 바탕으로 강한 안보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며, 김문수 후보는 강한 억지력과 경계 중심의 태도를 유지합니다.
이재명 캠프는 조심스럽고 간결했으며, 김문수 캠프는 길고 명확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윤 정부에는 적대적 입장을 공식화했고, 문 정부에는 일정 기간 평화 무드를 보이다가 급격히 돌아섰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 체제 유지를 위해 항상 외부 적대 국가를 설정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이번 2025 대선을 앞두고, 외교안보와 대북정책은 단순히 '강경'과 '유화'라는 이분법을 넘어서 각 후보의 철학과 관점을 드러내는 척도였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한 표는 단순한 인물 선호를 넘어 한국의 외교 노선과 안보 전략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대한 선택이 될 수 있겠죠. 결국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어떤 미래를 바라는 가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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